(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9140] 국징 (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 및 사전증여 입증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분에 대한 사전증여 주장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5. 15. 2018다219451]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상속 등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대법원 2018다219451) 본 판례는 상속 등기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상속 관련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19451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고: AAA, … Read more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어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8087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시가 평가 및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 2018. 5. 23. 2017가단66339] 국세징수법 제30조 위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66339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Read more
나중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3. 2016가단5040593] 유언공정증서 효력 관련 판례: 철회된 유언과 근저당권 설정 유언공정증서 효력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유언공정증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특히,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담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