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4누44269] 목차 Toggle 법인 매출 누락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44269) 1. 사건 개요 2. 쟁점 2.1. 매출 누락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 2.2. 사실상의 대표자 인정 여부 2.3. 누락된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 3. 법원의 … Read more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 [대구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112] 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목차 Toggle 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사건 개요 처분 경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 Read more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제주지방법원 2021. 1. 26. 2020구합224] 법인 매출 신고 누락액에 대한 상여 처분 정당성: 제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매출 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2020구합224 사건은 주식회사 BB건설의 매출 신고 누락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6. 9. 2021누115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매출 누락과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정당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매출 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21년 6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판결입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대법원 2022. 3. 17. 2021두60267] 법인세 관련 판례: 사외 유출 혐의와 상여 처분 사건 개요 대법원 2021두60267 판결은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그에 따른 상여 처분의 적정성을 다루었습니다. 이 판례는 2022년 3월 17일에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AA세무서장이었습니다. 쟁점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