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3구합6400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이익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자금으로 신주 취득 여부 3.2. 상증법 제41조의3 적용 … Read more
상장 당시 객관적인 가치는 확정공모가격이 아니라 정산시 1주당 가액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4누47015] 목차 Toggle 상장 당시 객관적 가치와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2.2. 증여 개념의 부적절 2.3. 주가 상승 요인의 복합성 2.4. 과세 시점의 부적절 3. 법원의 … Read more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2019누64985]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64985 귀속년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