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2020누4265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5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들은 주식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이하 ‘B’로 변경)의 주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