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2조

이 사건 증여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8. 2014구합65660]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3.2.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해당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부과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자로 인한 증여이익의 산정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비상장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의 감자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