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8조

상증세법 제48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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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21. 5. 28. 2020구합24289] 상증세법 제48조 관련 판례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 가액 불산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24289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AAAA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선고일: 2021. 05. 28. 판결 요지 상증세법 … Read more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2. 8. 2021구합6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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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172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재단법인 OOO재단,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OOO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OOO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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