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망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2020누3963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사망자의 연대납세의무 승계 여부 본 판례는 상증세법상 사망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9633 사건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2019구합4929] 상증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관련하여, 인근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액 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2015년 증여에 대한 과세 처분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 Read more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1. 1. 28. 2020두51570] 국승 대법원 2020두51570 판례 분석: 무상사용권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소유의 무상사용권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기업회계 기준 및 관행의 적용과 … Read more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1. 2. 3. 2019누32896] 전환사채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32896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 Read more
관련 민사소송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4. 9. 30. 2023구합74635] 상속세 관련 민사소송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민사소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