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2020누13642] 상증 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보수를 받는 이사의 취임 시기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13642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17. 2019구합73285] 상증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저가 양수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가 없음 [대법원 2022. 11. 17. 2022두50908]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때, 개발비 차감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에 대한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 2016. 6. 28. 2014두2560] 상증 이 사건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 2014두2560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주된 쟁점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1차 증자와 2차 증자가 연이어 … Read more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서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100203]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20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인 주식회사 xxx가 피고인 북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010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가 산정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