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2016누73339]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사건 … Read more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2017누64332] 양도 증여 자산 매각 시 취득가액 계산: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8. 4. 26. 2018두338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 Read more
신주인수권 행사의 이익은 신주를 발행받은 법인이 얻은 것이므로, 그 주주를 곧바로 이익을 얻은 자로 보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으로 허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7구합71376]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의 이익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신주를 발행받은 법인이 … Read more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84152] 상증 수증재산가액 관련 법인세와 주주 이익의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4152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