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재산 압류 처분 무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0. 2019가합115236] “`html 제3자 재산 압류 처분 무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 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2020년 10월 2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2. 관련 법령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