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원고의 거주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39244)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39244] 종소 원고의 거주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39244) 1심 판결 이유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이 판결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