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서면확인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입증 서류,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 후 이뤄진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서면확인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입증 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하여 이뤄진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 11. 8. 2023구합58484] 종합소득세 서면확인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입증 서류,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 후 이뤄진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종소득세 서면확인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입증 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한 경우, 이를 근거로 이뤄진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