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자가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이유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행행위임 [서부지원 2014. 9. 25. 2014가합1127] 목차 Toggle 국세 채무자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내용 요약 3.1. 기초 사실 3.2.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부 3.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3. 판결 결론 4. … Read more
(무변론판결) 추심금 [서부지원 2022. 11. 17. 2022가단115554] 국세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서부지원 2022가단115554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가단115554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외 1 판결일: 2022년 11월 17일 판결 종류: 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판결 요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본 사건은 … Read more
(무변론판결) 손해배상 [서부지원 2022. 11. 25. 2022가단110689] 국징 (무변론판결) 손해배상 국승 판례 분석 (서부지원 2022가단11068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을 원고, 김AA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11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2가단110689입니다.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압류된 주식 양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