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 과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0326)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326] 목차 Toggle 부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 과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0326)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내용 3.1. 정당한 사유 불인정 3.2.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의 부지 4. 판결 결과 5. 판결의 의미 6. 부가 정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