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장부 미비치 및 무자료거래에 대하여 사업소득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5누6803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장부 미비치 및 무자료 거래에 대한 사업소득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 Read more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5누5926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6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도로,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0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 Read more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6누31212] 개성공업지구 손실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본 판례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0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판결로,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손실금의 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한국○○,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
이 사건 계좌이체가 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61209] 상증 이 사건 계좌이체가 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서울고등법원 2015누61209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7월 20일에 판결을 내렸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 Read more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6누32024] 의료비 소득공제와 보험금 수령의 관계: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2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해당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