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4. 28. 2016누7209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 추정 요건과 과세 관청의 증명 책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증여 추정의 요건과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백AA, … Read more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헌법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7. 4. 28. 2016누62919] 상증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 위헌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6누62919 원고: 강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년도: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 4. 29. 2016누63554] “`html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54 사건으로,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에O포O,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4월 20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매입·매출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 Read more
원고가 음식점을 영업하면서도 이 사건 농지를 8년간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2. 2017누3299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농지를 8년간 재촌자경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2991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음식점 영업과 함께 농지를 자경했는지 여부가 … Read more
복지단으로 부터 받은 금액은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2. 2016누44355] 부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55 판례)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AA혁명회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