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78877] “`html 종교단체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7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누78877이며, 2017년 5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종교단체 소유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72817]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6누72817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62230] 양도 명의신탁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자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62230 판결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AA, 백BB, 백CC이며, 피고는 반포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이며, … Read more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7898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 회피 목적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83 판결일자: 2017.05.19. 심급: 2심 쟁점 … Read more
공동사업자가 해외 거주하여 임대수입을 실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즉시 반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 귀속자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7754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본 판례는 해외 거주 공동사업자의 임대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