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2014누4165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법령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 Read more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2014누50950] 목차 Toggle 부가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의 유지 주문 판례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대금을 감액 신고한 최DD의 사해의사가 존재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2014나2001452] 목차 Toggle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최DD의 주택 양도대금 감액 신고와 사해의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3.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3.3. 원상회복 방법 4. 피고 양AA의 주장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토지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2014누294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유CC, AA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4누294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심판 범위 2.2. 대출금 이자의 필요경비 공제 3. 판결 결과 4. 결론 … Read more
법인의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법인의 환급세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2014나2018443] 국세청 법인 환급세액 압류 효력 관련 판례 목차 Toggle 국세청 법인의 환급세액에 대한 압류 효력: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나2018443)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내용 요약 3.1. 원심 및 항소심 판결 3.2. 판결 근거 4. 판례의 시사점 5.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