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2017누48668]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제외 여부: 건축물 공사 중단 사유 판단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판단 기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 Read more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2017누67201]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67201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720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8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일은 2018년 1월 11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사건명은 … Read more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58191] 법인 매출 누락과 사외 유출: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의 매출 누락 시 해당 금액의 사외 유출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58191 판결일자: 2018년 1월 12일 원고: OO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 Read more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 채무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2017누63643] 양도 자산의 대물변제와 취득가액: 서울고등법원 2017누6364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자산의 대물변제 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3643 판결은 손해배상금,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1. … Read more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2017누60637] 명의신탁자 사망 후 주식 상속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해당 주식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