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67621] 영농자녀 해당 여부: 다른 직업 전념과 간접 경영의 경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다른 … Read more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당시 이미 이혼한 경우,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71316] 이혼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7131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당시 이혼한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강00,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1316입니다.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 Read more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6684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그 법적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6840 판결을 통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후속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33215]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의 환산가액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3321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B세무서장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2015구단5601 … Read more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7321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의 진정소급입법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5년 귀속분으로, 2018년 1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