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외경비로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2. 6. 2017누7607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76076) 이 판례는 2009년, 2011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종소 업무 관련 지출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76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6누69927] 상증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 적법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69927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분으로, 2018년 2월 7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국세기본법 … Read more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7누65922] 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65922 사건명: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외 1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413 판결 선고일: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7누68570] 법인세 관련 판례: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 확정 시기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 시기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8570 판결을 통해,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무법인 ○○이며,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8. 2016누64038] 법인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6403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해당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매매잔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