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3. 21. 2017누77017]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본 판례는 상속재산의 묵시적 분할 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상속 발생 당시, 피상속인의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 여부가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3. 22. 2017누59767] 상증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67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본 사건은 김AA 등이 타인 … Read more
상시 거주하지 않고‘별장’용도로 활용한 아파트는 주택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2017누86271] 양도 상시 거주 ‘별장’ 아파트 주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상시 거주하지 않고 별장 용도로 사용된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86271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2017누82408] 부가 건물 사용승인일과 미지급 공사대금의 용역 공급시기 부가 건물 사용승인일과 미지급 공사대금의 용역 공급시기: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82408)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는 공사 기성고에 … Read more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원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63346] 종속 채무 변제 관련 이자소득 발생 여부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종속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채권에 기인하여 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소득 발생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3346 판결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