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5881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루며,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7347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처분대금 반환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2008년 귀속분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4월 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주식 명의신탁 해소 … Read more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6052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4월 4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증자에게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 Read mor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75745]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75745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 외 2 피고: 고양세무서장 선고일: 2018. 04. 04.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의 … Read more
토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철거한 지상건물의 손금산입시기 [서울고등법원 2018. 4. 5. 2017누84534] 법인 토지 매도 전 철거 건물 손금산입 시기: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17누845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주식회사 아****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구합62298로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4월 5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토지를 매도하기 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