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0년의 부과 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76052]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국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52)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조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 Read more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58689] 아파트 경비원의 납세고지서 수령과 적법한 송달 이 판례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58689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69856] 도시지역 내 3년 경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이 판례는 도시지역 내 임야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 Read more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 반환하였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51404] 종료된 횡령 관련 소득세 판례: 국승 판결 분석 본 정보는 국승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51404, 2018.04.25. 선고)을 바탕으로, 횡령으로 인한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과 그 후 반환의 영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 Read more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2017누75424] 법인 특수관계자 대여금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5424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75424 판결입니다.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2018년 4월 27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