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이란 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2017누35327]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취득가액은 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5327 판결일: 2018.04.27.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2. 쟁점 및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 Read more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76649] 상증 재심 제기 기간 도과로 인한 소송 부적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49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재심에서 재심 제기 기간을 넘겨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 사례입니다. 귀속년도는 2013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5월 2일입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이 사건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78423]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 임대 여부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78423)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주된 쟁점은 해당 임대용역이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조aa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 Read more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52377] 부가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5237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52377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Read more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73107] 법인 규모 초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규모 초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배제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하며,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