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순속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경우 위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5. 9. 2017누7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720 사건명: … Read more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 시가는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2018누3256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2018누32561)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주식 시가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 Read more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83746] 원천 주식매매대금과 합병교부금의 구분: 서울고등법원 2017누8374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천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이 합병교부금인지, 주식매매대금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매매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합병 상황에서 해당 대금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 Read more
유보처분 후 소멸된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413] 법인 유보처분 후 소멸된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41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유보처분 후 소멸된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07 사업연도에 대한 중부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한 내용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부채의 … Read more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5. 2018누30053] 부가 판매 수수료 지급과 매매거래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가 매매거래인지 위탁거래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30053 판결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들을 검토하여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판결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