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처의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3389] 목차 Toggle 부가 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 미확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단 1. 실사업자 여부 확인 의무 2. 자료상과의 거래 3.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판결 결과 및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피고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의 위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4나2019897] 목차 Toggle 국징 피고 폐업과 지원금 압류 가능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적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3.1. 주요 내용 요약 3.2. 판결의 의의 … Read more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47350] 목차 Toggle 부가세 등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47350)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판결의 핵심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 Read more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49882] 목차 Toggle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8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심 판결 3. 항소심 판단 3.1.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적법성 3.2. 항소 기각 및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각 부동산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의 임대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1736] 목차 Toggle 부동산 매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적용 2.2.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2.3. 임대주택법상 매각 제한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