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국내ㆍ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47303] 국조 이 사건 연구개발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주)넥AAAA와 ○○세무서장 간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2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연구 개발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실사업자인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60511] 종합소득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배AA vs BB세무서장 (2018누6051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배AA(원고, 항소인)가 BB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사안으로, 원고는 종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소송의 경과 본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 Read more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76462] 양도세율 적용: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누76462) 본 판례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6년 귀속분 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일은 2019년 5월 15일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5. 16. 2019누34915] 상속증여세 관련 형사 판결의 인정 사실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19누3491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 Read more
포인트 적립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적립대금을 에누리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5. 17. 2018누69358] “`html 부가 포인트 적립과 에누리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935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포인트 적립이 공급가액 반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즉 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부가 포인트 적립을 제공했고, 이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