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파산절차 이행 외 사업활동 부재는 실질적 사업 폐지로 판단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2018누70532] 부가 파산절차 이행 외 사업활동 부재는 실질적 사업 폐지로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분할존속회사가 파산 절차 이행 외에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