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2013나2011292] 목차 Toggle 국징, 채권자대위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29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존재 여부 나. 소송의 적법 여부 다. 피고 AA유통에 대한 청구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2014누4704] 목차 Toggle 법인 분할 신설 법인의 자산 승계와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분할 신설 법인의 자산 승계와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 Read more
이자소득 결정의 위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2014누417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자소득 귀속 시기 및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박OO 관련 주장 4.2. 이자소득 귀속 시기 판단 4.3. 김OO 관련 주장 5. … Read more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2014누4755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5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흑자법인을 통한 다단계 우회 증여의 증여재산 가액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43327] 목차 Toggle 상증 흑자법인을 통한 다단계 우회 증여의 증여재산 가액 적법 여부: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요지 2.1. 주요 내용 2.2. 판결의 의미 3. 법리적 판단 3.1. 실질과세의 원칙 3.2. 관련 법규 및 해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