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매매사례 양도가액인 1억 4,500만 원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52291]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피고의 주장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매매사례가액의 진위 여부 3.2. … Read more
양도소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4641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처분 경위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보증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2013누16502] 목차 Toggle 부가 보증 책임 이행과 사업 양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의 정의 3.2. 분양보증의 성격 3.3.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 Read more
부동산 압류등기 미통지 및 초과압류가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55450]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부동산 압류 등기 미통지 및 초과 압류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4누5545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압류 사실 미통지에 대한 판단 3.2. 초과 압류에 대한 판단 4. 결론 및 … Read more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46357] 목차 Toggle 부가 가산세 부과 정당성: 국승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누46357) 사건 개요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의 유지 정당한 사유 불인정 근거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가산세 부과 정당성: 국승 판례 분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