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3누15981] 목차 Toggle 법인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3.1. 고금매입카드 등의 진실성 주장 3.2. 과세표준 산출 방법 위법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고금매입카드 등의 진실성 판단 4.2. 과세표준 산출 방법의 적법성 판단 … Read more
최초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의 증여가액은 신주인수대금(증자대금)이 아니라 쟁점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66528] 목차 Toggle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 증여 가액 평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652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상세 내용 4.1. 원심 판결의 인용 4.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3.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 Read more
법인격을 무시하고 통할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유출에 대하여 법인별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48827] 목차 Toggle 법인격 무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 및 피고 2. 쟁점 및 판단 2.1. 법인격 존중의 원칙 2.2. 자금 유출 여부 판단 2.3. 인정상여 공제 여부 2.4. 대표자 … Read more
체납이 공탁된 이후 압류를 해제 하였을 경우 확인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2014나2018542] 목차 Toggle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쟁점 및 판단 3.1. 확인의 이익 3.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 는 원고 주장의 당부 등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2014누5340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5340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요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3.3. 소송 경과 3.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