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4. 2014누65303] 목차 Toggle 부가 원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5303 판례 판결의 배경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상황 2. 원고의 인식 여부 및 과실 유무 3.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거나, 실물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3누28772]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순환 거래 및 가산세 부과 부당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가공 순환 거래 여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4누235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아파트 건설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수입금액 계상 방식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643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관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재판 과정 주요 내용 1.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처분 취소 2. 소의 이익 부존재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전심과 동일)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6366] 목차 Toggle 원천징수의무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36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소송의 경과 2.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