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60087]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조합원 입주권 평가의 위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조합원 입주권 평가의 위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 Read more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2014누5349] 목차 Toggle 법인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액의 증명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유지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액의 증명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4. 1. 2014누6672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참여와 상장 이익에 대한 과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유지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 Read more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대상 [서울고등법원 2015. 4. 1. 2014나2005058] 목차 Toggle 국세 채권자취소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및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4.2. 쟁점별 판단 4.2.1. 피보전채권의 성립 4.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4.2.3.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범위 4.3. 판결 결과 5. 판례의 의의 … Read more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중계약서 작성과 조세 포탈의 제척기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이중계약서 작성의 위법성 2. 사실관계 인정 3. 매매대금 산정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