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됨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61318] 목차 Toggle 법인 종교단체의 토지 매각 관련 법인세 부과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1318)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소송 진행 과정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종교단체의 … Read more
실질사업자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55917] 목차 Toggle 부가 실질사업자 명의도용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2심 판결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수정 및 추가된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실질사업자 명의도용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4. 3. 2014누61134] 목차 Toggle 세금계산서 위장 사실 관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113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판결 상세 내용 1심 판결 인용 결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세금계산서 … Read more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3누47087] 목차 Toggle 법인 재개발사업 비용의 손금 인정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지출의 성격 및 손금 해당 여부 2. 접대비 해당 여부 3.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재개발사업 비용의 손금 인정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4누53713] 목차 Toggle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처분 무효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법원의 판단 3.1. 무효 요건 3.2. 구체적인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처분 무효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