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5. 4. 9. 2014나2035264]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의 소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요약 2. 판결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청구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항소취지 3. 판단 근거 기초 사실 피고 회사와 피고 □□□에 대한 판단 피고 △△△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2) 피고 △△△의 선의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4. 9. 2014나2035776]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577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1.2. 당사자 1.3. 변론 종결 및 선고일 2. 판결 내용 2.1. 주문 2.2.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2.3. 판결 이유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사해행위 취소 … Read more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산세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6422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 Read more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56569] 목차 Toggle 상증 부담부증여 후 현금 송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1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원고와 피고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부담부증여 후 현금 송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공부상 용도구분이 오피스텔이지만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56019] 목차 Toggle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거주 목적 사용 시 1세대1주택 판정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거주 목적 사용 시 1세대1주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