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다른 직업을 겸업하였더라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0360] 목차 Toggle 8년 이상 자경농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0360 판례 사건 개요 판결의 핵심 내용 판결 상세 내용 원고의 경작 행위 인정 근거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이상 자경농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0360 판례 … Read more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2014누6633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쟁점 분석 매출세금계산서의 진위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결 내용 상세 청구취지 항소취지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 Read more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2014누70053] 목차 Toggle 법인 완전모자회사 합병과 이월결손금 승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완전모자회사 합병과 이월결손금 승계 관련 판례 본 … Read more
미수금 임대료는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볼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2014누72929] 법인 미수금 임대료와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 미수금 임대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000이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미수금 임대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 Read more
사해행위의 성립을 위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30. 2014나201838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내용 결론 주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