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874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46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2. 1심 판결의 인용 3. 결론 관련 법령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임(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3802] 목차 Toggle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대손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의 요지 쟁점 및 판단 구체적인 근거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대손금 관련 판례 … Read more

주금의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이동에 따른 현실적 불입이 있는 것이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 가지급금 인수인계 언급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18. 2014누7003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가지급금의 성격 및 귀속 여부 판단 4.2. 관련 법리 … Read more

직계비속인 원고가 해외에서 유학중인 경우,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19. 2014누67309] 목차 Toggle 해외 유학 중인 직계비속의 세대분리 인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반박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반박 3. 법원의 판단 3.1. 세대분리 요건 불충족 3.2. 판결의 결론 4. … Read more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72783]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83 판례 1. 사건 개요 2. 1심 판결 및 항소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본안전항변 4.2. 경정청구 기간 도과 여부 4.3. 경정청구 대상의 특정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