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회성의 질의회신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을 시정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63079] 목차 Toggle 1회성 질의회신, 비과세관행 시정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법리적 판단 3.1.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3.2. 비과세관행의 소멸 요건 3.3. 1회성 질의회신의 효력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 Read more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8년자경감면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58077] 8년 자경 감면 불인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8년 자경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항소인)는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판결일자: 2015. 05. … Read more
인정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증빙이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716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4누716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의 인용 3.2. 판결 이유 상세 분석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66894] 목차 Toggle 국기 원고의 주식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 항소취지 판결 요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6745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불일치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1심 판결의 인용 수정된 부분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불일치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