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2019누61047] 목차 Toggle 법인 대손불능사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47)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3.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4. 판결 결과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대손불능사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 Read more
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2019누56281] 종소 비영업대금 이익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종소 비영업대금 이익 실현 여부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소득 수입금액 발생 여부 3.2. 이자 지급 약정 합의 해제 또는 이자 포기 여부 3.3. … Read more
주식을 미특정하여 감자한 경우,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2019누49320] 종소 주식 감자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종소 주식 미특정 감자 시 취득가액 산정 및 과세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2.2. 주식 취득가액 … Read more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2019누65087] 목차 Toggle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 증명 책임 2. 구체적 판단 가) 보수 지급 관련 근거 부족 나) 배우자 ZZZ 계좌로의 송금에 대한 의문 다) YYY의 전일 근무 여부 불분명 라) … Read more
현금증여 계약의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20나2002111]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111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 관련 판례로, 국세청이 체납자의 현금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20나2002111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판결일: 2020년 8월 19일 심급: 항소심 (1심 판결 유지)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