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3217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75 판례 사건 개요 원고 및 피고 소송 진행 정보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1심 판결 인용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33864] 목차 Toggle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 정보 관련 법령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항소 기각 및 항소비용 부담 2. 제1심 판결 인용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 Read more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6339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국외파생상품 소득 여부 2.2.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의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2.3.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42244] 목차 Toggle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2019누68185] 목차 Toggle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정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 방식 2. 조세법률주의 및 세법 해석 3. 분할 관련 규정의 적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