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2019누6850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실질과세 원칙 적용 판단 근거 상세 분석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과세 … Read more
행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2651] 법인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입증 책임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판단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허위 제보에 기초한 부과 처분 2.2. 과세 근거의 불분명성 … Read more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20누35402] 목차 Toggle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주요 쟁점 2.2. 법원의 판단 근거 3. 판결의 의미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법인세 … Read more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1979] 법인세 관련 판례: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법인이 받은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 Read more
원고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한, 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4664]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64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국내 체류 일수 2.2.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2.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