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002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이 판례는 201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2071]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 적법 여부 및 가산세 면제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면제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내용 3.1. 무자료 거래 … Read more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2019누51606] 목차 Toggle 부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관련 법리 2.1. 실질과세 원칙 2.2. 증명 책임 3. 사실관계 및 판단 3.1. 사실관계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이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2020누33826] 목차 Toggle 부가 유동화전문회사 업무 위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적 판단 2.1. 핵심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관련 법령 4. 판결의 의의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9. 9. 2020나2017663] 국징 이익배당금 배당소득세 납부 무효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7663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 행위의 유효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년 9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이 사건은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