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2020누33666]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3666 판결을 중심으로, 자경농지 요건, 관련 법규, 판결 … Read more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2019누649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64985 귀속년도: 2016 … Read more
변호사 명의대여 수수료의 기타소득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2020누44314] 종소 변호사 명의대여 수수료의 기타소득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4314 판례를 바탕으로 종소 변호사의 명의대여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본 판례는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무 처분을 다루며, 소득세법 제21조를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원고는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 25억 원을 지급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2020누34539]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법인은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이전 약정을 유지하고 이행했으나, 과세 … Read more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 및 국제사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2020누43458] 국기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관련 판례 국기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및 압류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기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성 및 국제사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3458 사건으로, 2007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2심에서 원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