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포장 단무지·쌈무 면세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1. 2020누46648] 부가 대포장 단무지·쌈무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4664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대포장 단무지 및 쌈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해당 판결은 2016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20년 10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46648이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2020누35525] 종소 특허권(직무발명) 현물출자 주식 매각 차익 보상금의 정당성 본 판례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 매각 차익을 재원으로 지급된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20누35525)을 정리한 … Read more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2020누34843] “`html 법인 일반신탁수익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43) 본 판례는 법인 일반신탁 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지주회사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2019누38610] 양도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10) 양도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10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결의 요지, 쟁점, 판단 근거 … Read more
체납자가 자신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2024나2006067]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판단 주요 내용: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 이BB은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배우자인 피고 이AA에게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했습니다. 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