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3자 배정 저가유상증자 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2019누63791] 상증 제3자 배정 저가유상증자 시 이익의 증여: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일이 주금 납부일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부의 무상이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Read more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2019누67489]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6748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O, 피고는 의정부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기존 사업장의 … Read more
타인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가능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2019누65278] 종소 타인명의 국외소득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6527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타인 명의로 납부된 국외 소득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실질과세 원칙, 조세포탈, 부과 제척 기간 등 다양한 세법 관련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 … Read more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2020누37378] 부가 원고의 용역,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해당 여부 – 영세율 적용 대상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 Read more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2020누4432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432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RR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20년 11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RR세무서장)가 부과한 2012년 귀속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