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2020누4272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4272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박AA, 피고는 kkk세무서장 외 2인입니다. 2심 판결이며, 2020년 12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 Read more
사망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2020누3963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사망자의 연대납세의무 승계 여부 본 판례는 상증세법상 사망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9633 사건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자가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2020누37385] 법인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동일하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령정보센터는 법인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자가 대표이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수입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분석합니다. … Read more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2020누39015] “`html 법인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지급명세서 불분명 여부와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9015 판결은 2020년 12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모기지 … Read more
(제1심 판결 인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2020누42349] 법인세 관련 판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판결 이 판례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부동산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의 처분 목적이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