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2020누39749] 양도 8년 자경 감면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4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2015년 귀속 이 사건 제1 토지 및 2016년 귀속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 Read more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2020누39794] 법인 업무 관련 없는 소송 비용, 손금 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업무와 무관한 소송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과 소득 처분, 그리고 관련 법규 … Read more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12. 21. 2020누6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경우, 해당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2020년에 선고된 이 판결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 Read more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2019누673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음료 매출대금은 원고의 사업관련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2020누35501] 법인 쟁점계좌 입금된 쟁점음료 매출대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음료 매출대금이 원고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35501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