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수익 자산인 이 사건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3. 7. 2021누62326] 법인 무수익 자산 처분손실 손금 불인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62326 판례는 법인 무수익 자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보유한 무수익 자산, 즉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희박한 주식의 … Read more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2022누58287] “`html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누58287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1심 … Read more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모객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2022누71723]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거래 판단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 Read more
(1심 패소부분 2심에서 국승)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2024누37338]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1심에서 패소했던 부분이 2심에서 국세청 승소로 뒤집힌 사례입니다. 특히, 신규 주택 취득과 관련된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 Read more
양도당시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2024누47076]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4누47076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4누47076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소득세법 제114조의2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24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