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외상매출금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2024누44602] 종소 외상매출금 미회수 채권 관련 대표자 상여 처분 정당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외상매출금 미회수 채권에 대해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근거로, 외상매출금 미회수 채권의 실질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Read more
해외이용수수료 관련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주된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임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2020누59293] 부가 해외이용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사건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59293) 서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하여 해외 카드사가 국내 카드사에 제공한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해외이용수수료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국내 … Read more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2. 13. 2024누37406] 기타 할인분담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 판례 분석 기타 할인분담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기타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교육세법 제5조를 근거로 하며, 2024년 12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4누37406이며, 원고는 AAA, 피고는 … Read more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5. 2022누63524] 법인세 과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수탁자 과세 방식 적용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2누63524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MMM 법인이 CCC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2016년 귀속 법인세 178,067,44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4. 6. 2021나2052427]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427)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427 판례를 분석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판결의 요지, 상세 내용, 판결 결과 및 법리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나205242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ㅁㅁ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Read more